광주 지평동 그린벨트 무단 훼손 논란…광산구 늑장 대응에 안전관리 도마

무단 벌목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돼 흙바닥이 노출되는 등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지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단 벌목과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 훼손과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이 이미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실질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지평동 산 28-2번지와 산 27번지 일원으로, 현장에는 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절토 작업과 돌계단 설치 흔적이 확인됐다.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되면서 토양이 그대로 노출됐고, 일부 구간에는 임시 차광막만 설치돼 집중호우 발생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상태다.

현장 곳곳에는 벌목된 대나무와 나무 잔해가 방치돼 있어 산불 발생 시 화재 확산 위험도 우려된다. 특히 훼손지 아래로는 황룡강이 흐르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와 부유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지역은 산림청이 국비를 투입해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한 구역과 인접해 있거나 일부 포함된 곳으로 알려졌다. 계류보전사업은 산사태와 토석류를 예방하고 수자원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훼손은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재해 예방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환경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절토와 산림 훼손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 토사 유출 저감시설, 배수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적절히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오염 저감시설 미설치나 관리 소홀은 집중호우 시 인근 하천과 농경지,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하단부 돌계단 설치 등 일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현장 점검과 이행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부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된 사실조차 최근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불법 훼손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수개월 동안 방치한 행정기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우기 전에 토사 유출 방지시설 보강과 재해예방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는 현재 토지 소유주에게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재해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현장 관리와 환경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