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어업 면세유 연장 촉구…“생존 직결”

박수현_농어업면세유 일몰연장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농어업 면세유 세금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농어민의 영농·영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농어업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업용과 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민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주요 간접세를 면제해 온 지원 장치다.

농업 분야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31개 농업기계가 대상이며, 어업 분야에서도 어업기계와 어선에 사용되는 유류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은 136만5000㎘, 면세 규모는 65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제도가 종료될 경우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뿐 아니라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몰 종료를 앞둔 지금이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과 도서민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지사가 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농어업 면세유 일몰 연장과 함께 연안 어업인, 도서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경영안정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4월 ‘2026년 첫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 유류비 지원 강화 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저금리 정책자금, 연안여객선 지원 예산 등 2000억 원 증액을 이끌어낸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