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농어촌 환원 확대 요구

문금주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이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 경쟁하며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특정 산업이나 일부 기업만의 성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정책, 사회적 기반, 농어민의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도 보다 폭넓은 책임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 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업 성과가 내부 구성원만의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문 의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도 사회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