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의회 정수 보장해야”…“인구만으로 대표성 재단 안 돼”

박 의원은 17일 입장을 내고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려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정수는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지지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는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생활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점을 들어 단순한 인구 수치만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재단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 보도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인구만으로 지역 대표성을 판단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광범위한 생활권과 교통 여건, 행정 접근성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정수와 선거구 재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공주·부여·청양처럼 농촌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가 단순히 숫자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반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 차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도 충남지사 경선 국면과 맞물려 농어촌 대표성 보장 의제를 선점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보도 내용에 근거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