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국 시·도자치경찰협 공동 대응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향후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