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대상·지급액·사용처 관심 집중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이 이어진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플랫폼, 주민센터 및 은행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 다음 날 충전되는 방식이며, 지역상품권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주소지 기준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공과금 납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일반 국민도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한편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와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