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내세운 ‘국민성장펀드’ 관심 확산…세제 혜택·손실 분담 조건은

국민성장펀드 가입방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투자상품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제 혜택과 정부 손실 분담 구조가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장기 투자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200억 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코스피 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세 역시 일반 과세(15.4%)보다 낮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0% 범위에서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도 포함됐다.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될 예정이며,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비대면 가입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이며, 전용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체 판매 물량의 20%인 1,200억 원 규모를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성장펀드는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분담하더라도 투자 손실 자체를 모두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해당 상품은 만기 5년 구조로 설계돼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가 제한된다. 상장 이후 거래소를 통한 양도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량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가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기존에 적용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어 장기 보유가 사실상 요구된다는 점도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중심 투자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큰 업종이 포함된 만큼 수익률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투자 기간과 유동성,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유 자금 중심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