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공동취재)
여야가 10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3+3 회동을 진행한 결과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한다"고 했다.
여야는 대중교통 이용 K-패스와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50%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2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위나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여러 차례 해당 기준으로 여러 정책이 집행된 적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른바 '짐 캐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작은 숫자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세부 조정된 추경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