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정상 간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협의를 마무리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양국은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안보 분야 후속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첫 공식 협의체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참석해 논의를 이끌었다.
외교부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일정과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중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첫날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둘째 날에는 농축·재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용 저농축 우라늄을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역시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N 사업’을 공식화하며 2030년대 중반 첫 함정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 대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독자적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미국산 핵연료를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 체결도 요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내법상 의회 검토 절차와 비확산 우려 해소도 향후 협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유지되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협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국내 건조 원칙 유지와 미국 내 핵확산 우려 해소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을 만나 한미 핵 협력과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정상 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