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025년5월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인계받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외교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하여 구·시·군선관위로 발송한다. (공동취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던 개헌 국민투표를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준비 예산 약 58억 원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위해 총 58억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도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예비비를 의결했으나,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투표와 재외국민 대상 투표 역시 실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중앙선관위 인력 41명과 재외공관 파견 인력 1280명 등 모두 1321명을 관련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제 재외국민 투표는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집행된 금액과 불용 처리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재외공관 등에서 관련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 집행 내역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외선거 예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취지의 비판과 함께 재외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제 예산 집행 규모와 사용 적정성은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선거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비용 대비 효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과거 감사 결과에서는 재외선거관 운영과 인력 관리, 해외 공관 파견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외국어 능력 검증과 근무 방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향후 재외국민 투표 관련 예산의 실제 집행 내역과 정산 결과가 공개될 경우,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