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경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6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경제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이 이끈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기업 성과급과 임금 상승, 수출 대금 등이 연말 이후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도 산업 호황기에 축적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번 역시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통해 축적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될 경우 현재의 호황이 장기간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은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번 시장 움직임은 대출을 통한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계층보다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새롭게 창출된 부를 청년층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하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경제를 넘어 정치·경제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에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구현할 실행력이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