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시사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게 "'입법 독재' 가짜 프레임 내세워 '민생 태업'을 가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며,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민생경제, 경제안보를 다뤄야 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5년 12월 4일 개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다, 언론의 지적이 이어진 뒤 3개월 만에 겨우 회의를 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2025년 11월 27일 이후 100일 넘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되다, 최근에야 뒤늦게 회의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상임위 문을 잠그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 남용"이라며 "'상임위 보이콧'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배신"이라 강조했다.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마비시키는 행태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의도적 태업이다"라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억지 프레임 내세워 민생 태업을 가리지 말고,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배분이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임위 전반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시도"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