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악의적 전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교도관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면담 과정에서 교도관의 노고를 위로하기보다 커피나 부식 등 개인적인 불편 사항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식탐이 강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류 전 감찰관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전언에 불과하다"며 "수감 중인 개인의 태도를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교정 당국의 지시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도관 무시나 부당 요구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유 변호사는 "식사나 처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식탐’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왜곡하는 것은 인격 살인에 가까운 부당한 공격"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수용자의 생활 내역이 외부에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내부 정보가 공론화되는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강조해 온 이들이 정작 수감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존중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류 전 감찰관을 향해 "법무 행정을 담당했던 인물로서 스스로 인권 의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