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 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가운데)는 권창영 특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포착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흔적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수정 행위가 사실일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수사보고서 수정이 수사 결과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조치였는지,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판단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불기소 문건’의 작성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해당 문건이 무혐의 처분 이전인 2024년 5월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해 7월 검찰이 김 여사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하기 약 두 달 전 시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지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작성 시점은 특검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중앙지검 지휘라인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사보고서 수정 경위와 불기소 문건 작성 과정, 당시 수사 지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사건 처리 방향이 사전에 결정됐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