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구형’에 “사법부 법과 원칙 부합한 판결 기대”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