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3.74~6.04%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금리는 3.77~5.97%로 나타났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만큼 은행권의 대출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8%보다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월례 간담회에서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총량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해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차주 유형과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 등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적용해온 총량 목표치를 주담대에 별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담대에 별도 목표치를 부여해 월별·분기별로 핀셋 관리한다는 취지다.
주담대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상향했는데, 이를 추가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RWA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가중 평가해 산출한 수치로, RWA가 높아질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과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담대 RWA를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7%에 육박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4%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일부 실수요자들이 은행권 밖으로 점점 밀려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촘촘하게 담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