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 통행료 지불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 선박은 26척이 고립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 의원은 일본의 경우 대체 경로를 통한 조달과 비축유 방출로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5월까지 비축유를 제외하고 정부와 민간 합쳐 1억9000만t 정도 있다"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해외로 나가실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축유를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나프타 수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해 약 1조원 규모 예산을 반영한 가운데,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나프타 지원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현재 산업부 예산으로 약 4700억원이 반영돼 있고,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목적예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라며 "이를 포함하면 약 1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량에 대한 확대 요구와 나프타 국제 가격이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 도저히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좀 더 감안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보조율 확대 요구와 관련해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모든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부선 철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추가 자본이 필요할 경우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 펀드를 통해 출자금의 3분의 1 이내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며 "만약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신속 예타를 올리면 근거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부선 사업은 민자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출자자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
향후 민자 재공고 또는 재정사업 전환 여부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 측이 전쟁 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100억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은 이 중 일부다.
국민의 힘은 해당 사업이 '짐 캐리 예산'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 중 주요 항공·항만에 중국인 환대 부스 등을 설치(10억원)하고, 짐 캐리 서비스를 지원(15억원)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관련 예산을 25억원 감액해 281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명했는데, 여전히 40만원씩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의 제안을 우리가 예산 편성·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직항기가 없는 20개 도시에 10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도 맛집, 프로야구 등과 연계하는 사업들"이라며 "오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날 주장을 제기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