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군함 파견' 피해간 다카이치에 "韓도 부담 덜어…다른 형태 지원 모양새 고려해야"
국제 조정삼 | 등록 2026.03.21 04:57
다카이치, 트럼프 면전압박에 "일본 법률 설명" 즉답 피해
전문가들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日, 신중 모습…한국도 공간 확보"
"한국 대응에도 긍정적, 파병 법적 어려움 앞에 내세우는 등 참고 될 듯"
"한미 관계 고려하면 동맹으로서 다른 형태의 도움 제공은 검토해야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견을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에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했다"라고 답하며 파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신중' 모드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국에도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도 부담을 덜며 공간을 확보했다"라며 "외교적으로 동맹인 미국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주일미군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동맹국 정상들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파견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견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9조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 파병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동맹국으로서 외교적 지지 의사는 나타냈다. 또 미일은 최대 730억 달러(약 108조원) 규모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도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형태의 도움을 보낼지 일본의 행보가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유럽도 보내지 않고, 일본도 파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면서도 (파병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라며 "일본도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거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온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방은 했으나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거론한 것은 안보무임승차론을 꺼낸 것이다.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 사례에서 한국이 참고할 지점이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재천 교수는 "한국도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라며 "일본처럼 파병의 법적 어려움을 앞에 내세우는 등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하는 모양새도 취해야 한다"라며 "다른 동맹국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민정훈 교수도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동맹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제공해야한다"며 "일본은 법적, 제도적 문제를 들어 모호하게 도와준다고 했다. 안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청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요청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일본이 선을 지켜줬다"라며 "한국 정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승훈 연구원은 "일본을 보고 눈치를 보는 것도 당연히 전략이겠지만 만약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며 "미국과 핵잠 등 협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전쟁 참여가 아니라 후방 지원 등 할 수 있는 한에서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