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가 민생지원금과 각종 지원금 지급 업무, 지방선거 사무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일선 행정 현장이 감당 한계를 넘어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순천시지부는 4월 17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정부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표 이후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존 업무에 더해 새로 추가된 지원금 업무가 동시에 몰리면서 행정 현장의 과부하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5월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3 지방선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평소 담당 업무 외에도 사전투표소 준비,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산불 비상근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 주민센터 내부에 투표 장비가 들어서며 공간 부족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순천시가 기존에는 농협을 통해 지급해오던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까지 직원들이 직접 맡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는 현장 고충을 전달하며 종전 방식대로 농협 지급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이 현장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순천시지부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각종 지원금 지급 업무가 민원 대응과 행정력 소모가 큰 고강도 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는 정치권이 가져가고, 실제 현장의 부담과 책임은 공무원들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행정의 기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업무 추진은 결국 행정 혼란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국면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원금 정책과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기존처럼 농협이 맡도록 하고, 현장 공무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업무 이관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지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순천시 측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