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참여 확대와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전국 최초 광역 통합교육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보다 폭넓은 현장 참여와 전문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선 인수위원회 핵심 직책에 선거 과정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인수위원회는 선거의 연장이 아닌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 기구인 만큼 교육 전문성과 현장 신뢰를 우선 기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선거 측근 중심 인선’ 논란에 대해 당선자와 인수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과 교직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전교조는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의 경우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현장 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인수위에는 교원단체와 현장 교직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가 행정 인수·인계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교육청의 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현재 인수위가 전·현직 교장과 교육청 간부,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행정적 연속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래 교육 방향과 교육 철학을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철학, 교육법제, 재정, 미래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전국 최초 광역 통합교육청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전남과 광주의 교육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역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통합교육청은 화려한 출범 선언보다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공감대 위에서 운영될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교원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