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를 방문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지역사회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시 출범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며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40년 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의미를 부여했지만, 7월1일 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는 여러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원, 4년 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언제 어떻게 지원될 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곧바로 통합 실무에 착수했으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요청한 행정통합 초기 예산 573억원은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도 패싱됐다.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가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데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인허가권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도 특별시 출범의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 3특'의 마중물 성격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지역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추진한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도 일부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행정통합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자 일부 실망한 반응도 나왔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특별시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