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동부권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가 열리며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과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보장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현장의 불안과 아쉬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30분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김문수 의원과 함께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300명 넘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방향과 통합 이후 지역 운영체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는 ‘특별법안에 전남의 정체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여순사건과 동학농민운동 등 전남이 쌓아온 역사적 경험과 ‘의향(義鄕)의 정신’이 통합 논의의 가치로 더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합을 행정구역 재편으로만 접근할 경우 지역사회가 공유해온 기억과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통합 뒤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쟁도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이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기초단체의 역할이 약해지면 생활행정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주민 체감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역 발전의 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주문도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과 연구·산업 연계 기능을 갖춘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돼야 통합이 ‘행정 효율’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신 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통합 논의가 가치와 제도, 두 축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정신은 곧 호남정신이며, 전남의 역사와 민주·의향의 정신 역시 통합 논의의 중요한 가치”라며 “행정안전부 추진 과정과 공청회 절차를 지켜보며 느낀 불안과 아쉬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진행 중인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정체성 반영’과 ‘권한 보장’ 요구가 실제 조문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향후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통합 논의와 별개로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법 추진과 관련해 “농어업이 흔들리면 지역도, 국가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일 또한 통합 논의와 병행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이 지역의 삶을 바꾸는 제도라면, 농어촌의 기반을 지키는 정책은 통합의 성과를 주민 삶으로 연결하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사회는 공청회를 계기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 여부를 촘촘히 점검하겠다는 분위기다. 통합 추진의 속도보다 내용의 정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역사·정체성과 지방자치 권한 배분을 둘러싼 조정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