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되 가격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은 계속한다. 시행은 하는데 가격이 문제"라며 "가격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지 토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유류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다 보니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늘어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 반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