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관계 부처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오늘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시작돼 6월 말까지 금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들이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특별히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석유 최고 가격제로 인해 석유 사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또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노력하겠지만 기업과 국민 여러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실무대응반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추경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수급반도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대외 접촉),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석유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67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키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도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체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해온 정보를 기초로 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 했다.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생복지반도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