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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개 지역 선거소청 제출…“투표권 침해·선거 영향 가능성 제기”

정치 주형탁 | 등록 2026.06.18 04:15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 등 11개 지역 선거소청 접수
일부 지역 ‘쌍둥이 득표’ 사례 언급하며 선거 영향 가능성 주장
당내 논의 거쳐 대상 선정…후보자 의사 반영한 지역도 포함

6.3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시한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주변에 경찰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이 2026년 6월 17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당은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소청 대상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충북 등 7개 지역과 함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소청 의사를 밝힌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11곳이다. 광역단체장 및 광역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기초단체장과 지역구·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기한 7개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인해 투표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에서는 동일한 득표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사례가 확인됐다며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영향 여부는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소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한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투표 차질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약 7개 지역에 한정해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며, 최종적으로 후보자들의 의사와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총 11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이 이뤄졌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심사 및 절차 진행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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