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왼쪽) 정책실장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차입 투자)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 유효 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은 대안적 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안정적인 임대 공급도 병행돼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공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신용 질서는 거주 안정과 거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 가격은 '앞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한다"며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레짐(체제) 전환은 세부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