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을 망라하는 통합법안 논의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르면 다음주께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4일 의원회관에서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위원 및 자문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와 금융 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해 일주일 동안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TF의 안이 업계와 당국의 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번 절충안 이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각계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고 빨리 첫 발을 떼는 것"이라며 "빨리 제도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자문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별개 법안보다 단일 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디지털자산 TF가 논의 중인 통합법안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중심 컨소시엄) 제한 등 쟁점이 불거졌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이나 은행권 중심 등은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 중 이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는지 고민이 있었고, 절충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그런 내용과 대주주 지분 등에 관해 자문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줬기에 그런 안까지 포함해 다음 당정 협의를 할 때 금융위 의견도 들어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은 분명하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시장의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혁신으로 가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TF 소속인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관리하기 편한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활발해야 한다"며 "관리는 잘하지만 전혀 쓰지 않는 금융이 되면 진짜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TF는 이르면 내주 법안 발의를 목표로 업계와 금융당국 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 주체는 TF 또는 당 정책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누가 발의하느냐가 아니라 의견을 합의해 녹여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을 정리하는 한편 다음주께 정부 및 금융위와 소통하는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