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유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업계 폭리를 막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지금 1923원까지 올랐다"며 "각자 이윤 추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기름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 빨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따라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사문화되었던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시장 개입에 대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행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국내의 소비 시장에 반영될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정부 관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고 가격 고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적용되나"라며 "제가 보기에 정유사 공급 가격까지 같이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전쟁 직후 기름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중동에서 출발한) 그 유조선이 한국에 도착도 안 했다"며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유사 등이) 기름값을 올렸다. 폭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유 업계나 주유소 등에 대해 정부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완충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 등이 필요했는데 그냥 업계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통받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 가격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정동만 의원은 "이슈가 있을 때 명확한 대응책 대신에 주유소를 언급하면서 비난 대상을 주유소 쪽이나 정유사 쪽에 넘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