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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불법 부당이익은 그 이상 반환"

정치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3.09 22:38

SNS에 '담합·총수일가 사익편취 과징금 강화' 보도 공유

"불법은 예외없이 엄중 제재…불법 아니면 아무일 없어"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20배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고, 부당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기준율도 최대 300%까지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치 손봉선대기자 jeonmae5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