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22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시정 연설을 한 지 8일만이다.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42억원과 7908억원이 각각 삭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 877억 원에서 1027억원을 증액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49억원을 늘려 편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2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인 4조800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지원 사업 예산 삭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인해 본회의장 내부가 한 때 양당 간 고성으로 소란스럽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 사진을 들고 나와 "배우 짐 캐리와 이름이 같은 '짐 캐리 예산', 즉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하고 들어주는 예산 5억원을 포함해 중국인 관광객 우대 예산 306억원 중 단 25억원만 삭감 시늉을 한 채 나머지는 기어이 살려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발언을 그만하라" "그럼 추경에 반대하라"며 항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한 이 소중한 예산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세사기 최소 피해 보장금 등은 생존에 내몰린 서민·청년 등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방파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