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직장인 다수가 현재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기록해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최저임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가 2027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미국 뉴욕시가 추진 중인 시급 30달러 수준의 최저임금 정책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2.1%에 달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2.6%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7%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시급 1만320원 수준의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59.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주거비와 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큰 30대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7%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64%), 비사무직(63.4%),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3.2%), 일반 사원급(65.8%),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등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9%)와 50대(64.3%)에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주거·육아·교육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와 노후 준비, 자녀 지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보화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한 협상 기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존엄성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