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보호·관리체계 및 세운4구역 위치도. 2025.11.21. (자료=서울시 제공)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라며 향후 구보 고시 진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6월 18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통보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해당 인가가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보 고시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현재까지는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고시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돼 행정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취소 처분 등 기존에 밝혀온 대응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와 유구 보존계획 수립,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 평가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보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 사당으로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인접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보존과 개발 사이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앞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