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추진한 위원 공개모집이 학교·학부모 전달망까지 타고 확산되며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전교조는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중립성 논란의 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026년 3월 12일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과정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거일을 9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교육청 명의 공고와 웹자보, 공식 SNS, 개인 SNS 홍보글이 퍼진 데 이어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글 형태로까지 유포됐다는 이유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첨부자료를 근거로 “위원 모집이 일반적인 정책 안내를 넘어 학교 조직과 학부모 소통망을 사실상 선거 홍보 통로로 활용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일부 홍보물에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게시물 전개가 현직 교육감의 성과와 비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논란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다. 공공기관인 교육청(누가)이 위원 공개모집(무엇)을 추진하면서, 학교 공문 체계와 학부모 알림장, SNS 확산(어떻게)을 통해 참여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특정 공직자의 이름과 정책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게 전교조의 문제 제기다. 전교조는 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기반이자 우호적 참여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라면, 외형이 공개모집이라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성 조직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는 선거 홍보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기획·홍보·배포 전 과정 조사 △교육청의 관련 홍보 즉각 중단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자 조사·문책을 촉구했다. 교육은 공공성·중립성이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교육행정이 선거판으로 변질됐다는 의혹 자체가 현장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교육 정책 논의기구의 구성 방식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되묻는다. 모집 시점의 적절성, 홍보 문구의 중립성, 학교 전달망 사용의 정당성, 위원회 역할의 정치적 중립 장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