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우회 경로를 통한 관세 유지 방침을 시사했지만 법적 근거 약화에 따른 정책 지속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관세 환급 소송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존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청구에 나설 경우 미국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들이 기존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소송에 나설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정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향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현상 유지를 다른 방법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조치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조치가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환급 소송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위헌 판결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요동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유사한 구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진교 GSnJ인스티튜드 원장도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법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돼 있었다"며 "백악관 역시 임시 관세 등 대응책을 준비해 온 만큼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 원장은 임시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임시 관세는 최대 150일로 항구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면서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압박이 법적 제약에 봉착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다"고 짚었다.
이는 향후 2~3개월 이후 통상 정책의 방향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 환급 소송과 관련해서도 단기 충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 원장은 "정상적인 관세 환급 절차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소송을 거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단기간에 재정·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급 부담이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신호는 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법리적으로는 상호 관세 무효화가 우리 측에 유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정책 의지를 감안하면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는 무역법 301조 등 별도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서 원장 역시 "핵심 품목 관세는 여전히 별도 법적 근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국은 앞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서 원장은 "협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엄격히 따지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사실상 적용되는 '디 팩토(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전면 재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비관세 장벽이나 추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