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와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11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해 한 달 만에 증가전환했지만 소비가 3.3% 급감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음이 커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면서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졌기 때문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약 3577만명이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된다.
핵심은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추정을 적용하면 월 800만~900만원대, 연 1억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0만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원 수준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체감 차이는 더 커진다.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 활성화까지 노린 설계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급 시점은 국회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 통과 약 2주 만에 지급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지급 전 '국민비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알림서비스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