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기 종료를 앞둔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며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요구와 동시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부문 중 업황이 좋지 않은 곳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조2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통위는 "중동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추경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며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금통위는 이번에도 결국 '동결'을 선택했다.
직전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까지 기준금리가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주재할 내달 금통위는 종전 협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끝난 후 열린다.
이란 전쟁이 완전한 장기전으로 접어들지, 마무리될지가 판가름 난 만큼 한은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에 집중해 기준금리를 처방할 전망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