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미국을 향한 반박을 넘어 중국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압박 성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이날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한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전략이며, 핵무력은 국가 주권과 방위의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북중 관계 강화와 별개로 핵보유국 지위만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논의를 부인한 것은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의제가 거론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북중 정상회담의 의제 설정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시진핑 주석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러시아라는 외교적 후원 세력을 확보한 점과 핵물질 생산 확대 등 핵능력 향상이 북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담화의 실질적인 수신자는 미국보다 중국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핵보유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격이 담겨 있으며, 최소한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라는 압박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안보 협력은 물론 한반도 정세와 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