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광주 북구을)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합돌봄과 재난심리지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5·18민주화운동 관련 예우 보완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과 행정통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체감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점을 의미 있는 전환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질적인 작동 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통합돌봄 관련 예산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지역별 서비스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전담인력과 관련해서도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있는 인프라 지원도 함께 제안했다.
전 의원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과제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돌봄정책을 총괄할 가칭 ‘돌봄청’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난심리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진상규명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도, 초기 대응을 넘어서는 장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장기적인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이후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과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을 보다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돌봄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작한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