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③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Q14.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전체적인 그림, 구상, 배려들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들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먼저 좀 할 수 있나. 그리고 광주·전남 이후 행정 통합을 하는 지방 정부들에 대해 그와 같은 혜택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추후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뭐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어렵겠다.

현재로는 어쨌든 광역통합은 대한민국의. 소위 5극 3특체제로 재편해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대구, 경북권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좀 중심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좀 모아서 좀 그 자체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통합의 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처음 시작한 충남·대전은 지금 이상하게 오히려 반대가 됐고 대구·경북은 하다 보니 이상하게 또 내부 반발도 있는데 거기를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전남·광주만 통합하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 배려, 뭐 배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 같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지방 이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은 기업이나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교육·산업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뭐 보내놨더니 전부 다 주말에 다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냐, 그러나 그건 효과가 작긴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내부의 저항을 좀 이겨내면, 그래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하되 저번처럼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진다. 자체 에너지 발생이 좀 적다.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이다. 몰아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거기서 좀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뭐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통합하는 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똑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 하도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데가 좀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Q15.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대한민국 대체 불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지.

"저도 사실은 초기 정상회담 때는 어떻게 보면 주눅들었다고 할까,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해외에서 아니면 외국 정상들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다르구나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좀 경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다. 뭐라 그럴까,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서. 제가 과거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양이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다. 많이만 준다면 던져주든 무슨 상관이리, 이런 시대가 있었다. 옛다, 먹어라. 그래도 많이만 준다면. 배고픈 시절에 양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 양은 채워졌다. 질을 중시하는 시대 그다음 디자인 모양을 중시하는 시대 그다음은 뭘까. 태도가 중요한 시대, 던져주면 안 먹는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다음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다. 느낌이다, 느낌.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그래서 관광도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너무 깨끗하지 않지 않나. 도시들을 보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때도 청소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깨끗한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 다음에 문화 예를 들면 음악이든 그림이든 이게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것 같다. 외관도 그렇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차려입고 너무 예쁘지 않나. 길을 가면 배우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예외인데.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저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선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이다. 거기다 진짜 실력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엄청나지 않나. 그리고 방위 산업. 이번에 중동전쟁을 보니까 세계에서 성능이 제일 좋다. 제일 싸다.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줄을 선단 말이다. 방공망. 너무 성능이 좋다. 가격은 싼데.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네, 제가 봐도 무슨 연구개발 등 왜 우리가 개발 못하나. 이렇게 하면 3, 4년 안에 된다. 그러면 빨리 하라, 돈이 없어서. 예산을 드릴 테니 하세요 하면 뚝딱뚝딱 만든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꽤 오래 해던 덕이 아닌가 싶다. 저변이 상당히 넓다. 우리는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나. 아까 청년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 말고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투표를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기본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투표 다했는데 밤새 나와서 뭐 그러고 있나. 대한민국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다,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있다. 민주주의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들 아닐까. 엄청나지 않나. 남의 일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하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실천해야 한다.민주주의 저력, 문화 저력 거기다가 국민들의 근면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저는 저 스스로로 가끔씩 보면 놀랍다. 산업 현장도 그렇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이번에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리 비축유 아직 하나도 안 썼다. 비축 원유 하나도 안 쓰고 있다.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복해내지 않나. 공무원들 시키면 너무 잘한다. 물론 뭐 강훈식 실장 시키면 잘하기도 하는데 원래 실력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미 협상을 하든지 뭐 어느 나라에 뭘 하라고 해놓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온다. 공무원들도 뛰어나고 국민들도 뛰어나고 우리 문화적 저력.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국민의 저력을 봤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남을 지배할 정도로 세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킬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그렇게 됐다. 잘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잘사면 되지 남을 지배할 정도 안 돼도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는 세계 최강이 돼야 한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문화가 강해진다고 해서 누군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군사적이나 그런 것은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고 김구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재외공관들을 전부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들라고 외교부에 지시해놨다. 외교부가 고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다. 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체 불가 핵심 국가, 그냥 중요 국가 중견 국가를 넘어어서 핵심 국가가 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희망이 있는 나라다."Q16.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엄청 좋아졌다.

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도 약간 어려운 분야가 조금 남아 있다.

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도 신중하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한 가지만 더, 오늘 시진핑 중국주석이 북한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점점 한국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우선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 우리는 대화, 소통, 협력, 공존, 공동 번영 이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다.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하지 않았나.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맨날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이려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았나.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거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력 5위를 평가받고 북한은 31위인가 그렇다.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 총생산의 1.5배쯤 된다. 사실은 객관적인 전략은 경제력 차이지 않나. 국방력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핵무기에 자꾸 매달릴 것이다. 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을 했던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쌓인 것이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다.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말 걸면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말 걸 가능성 담장을 쌓아버렸다. 지금 155마일 분계선상에 3중 철책 철근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 쌓고 있다. 싹 다 쌓겠다고 한다, 전 분계선에. 들여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나.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주가적 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 않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야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는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하는 것이다.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끝내게 될 아닌가.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막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할 거 아닌가. 근데 아예 닫았다.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약간의 성과는 있다. 오물 안 보내지 않나. 강화도 주민들은 방송 안 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쉽지는 않는다. 이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 말이 있다. 석 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느냐. 녹이기는 하더라도 시간 걸릴 것이다. 한중 관계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북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손해니까.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많고. 대한민국이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고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길을 가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 통일 이야기하면 더 관계 나빠지니까 일단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저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에는 점점 경게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해야겠다.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본다. 서로에게 해 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얼마든지 많이 있다.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한가. 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관계인데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다. 그래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위기 요인이 있으니 위기 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다.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나가면 된다. 좋은 측면은 좀 더 키워야겠지 않나.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그렇다고 거기 우리 매달려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지 않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해나가야 한다. 그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테고 또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 있는데 이거를 분리하지만 중간중간 섞여 있는 문제도 있다. 제가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드렸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맞았는데 내가 맞아서 눈도 터진 과거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못 내고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그러려면 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아,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한 번 해 주고 됐어? 또 세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정서의 문제다, 정서.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고 너 옛날에 치료비 든 거 다 내놔, 일 못해서 돈 못 번 거 다 내놔 이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수 지원 협정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거는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Q17.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당정 간 의견차가 아직 조금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변함이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 저는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에 형사 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왜곡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극단적인 예로 뭐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다.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다.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다.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 다음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긴 했는데 조작질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다. 또 그러면 어떡하냐. 싹 다 뺏어버려야 한다,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것이다, 참 슬픈 일이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다."Q18.

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대통령 더하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또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 저출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정책을, 생각 드시는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다.

"저출산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정치는 현실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관과 선비의 문제 의식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목적을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난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버려 두는 것이다.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상황은 이렇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중국 쪽에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쉬운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15개, 20개 정도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간다. 좋은가.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잖다, 점점.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따.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냐 대만은 가만히 있겠냐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냐 다 핵무장해가지고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핵무장을 할 수 없다.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다.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사실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겠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긴 목표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그게 제일 중요하다.그런데 핵무기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 이걸로 체제 유지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 수출한다. 그 얼마나 살 사람 많나.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뭐 좀 줄이든지 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것이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두 번 드렸다. 다른 정상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해 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그럼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협상을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