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 관리위원회 전경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며 선거제도 전면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하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해석을 우려했지만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급 대표와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를 배운다며, 이번 사태가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 운영의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정보 공개 확대, 외부 감독제도 도입 등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함 관리·개표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별 유권자 수와 투표자 수, 투표용지 수, 잔여 용지 수 등의 집계가 일치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수치가 맞지 않을 경우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과거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해 공개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민주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범적 민주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선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가 제한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관련 경위 파악과 후속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선거 관리위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