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과 경찰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잇달아 탈취되면서 수사기관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담당자 개인 일탈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며, 기관 차원의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두 차례에 걸쳐 탈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1차 탈취자를 검거하고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약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도 지난달 25일 붙잡았다.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가상자산에서 잇따라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관 내 가상자산 이해도와 내부 통제 체계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보직 순환이 잦은 공공기관에서 특성상 블록체인 기술과 지갑 보완 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Cold Wallet)'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에 니모닉 코드(보안 비밀번호)를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기관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본질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이라며 "가상자산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보안 업체 대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가상자산 유관 업무를 하는 기관은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교육을 받거나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탈취 사건을 방지하려면 내부 교육 목적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 기관과 협업 시스템 부재도 지적된다.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등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위탁보관 서비스 사업' 입찰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단독 응찰 또는 부적격 평가 등이 이유였다.
1년간 83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들 입장에서 위탁보관 사업은 참여에 따른 실익보다는 위험 요소가 더 크다"며 "특히 수사기관과의 계약이 갖는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예산도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나서는 곳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잇단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 가상자산을 준비와 압수, 보관, 송치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압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