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와 함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최후변론 이후 배심원 평의와 평결 절차를 거쳐 같은 날 선고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다. 그는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하며 시점을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로 2023년 5월 17일을 지목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실제로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관련 인물, 교도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검사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 적법성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여러 차례로 나눠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와 조사 불응 등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게 지연됐으며, 절차상 문제 없는 적법한 공소 제기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유도했는지 여부와 북한 지원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기소 이후 장기간 준비 절차를 거쳐 열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