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인도 총리 오찬 및 한-인도 경제인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각종 전망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대출과 세금 부담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택 매수 계획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정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지라시'가 잇따라 유포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내용은 특정 발표 시점까지 명시하며 사실인 것처럼 공유됐지만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정보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예비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자금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인터넷상에 유포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하며, 유사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세제 개편 외에도 금융·규제·공급 대책이 포함된 종합 부동산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