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한다. 여야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 방향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며, 강동완 사무차장이 선관위 측 보고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을 포함한 향후 조사 계획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선정 문제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개혁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비상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관위원 체계를 개편해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를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개혁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 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필요할 경우 특검과 개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독립성을 고려해 개헌 논의보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내부감사위원회 설치 방안도 제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요구가 있다면 2차 국정조사와 특검, 원포인트 개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는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야당 추천 특검부터 수용해야 한다”며 부분 개헌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8일 채택된 계획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과정과 선거관리 지침 수립 절차, 투표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유권자 권리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