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등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이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관련 증언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9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재판 6일 차 일정으로 배심원단과 함께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등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교도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 중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된 인물들과 교도관, 검사, 변호인 등이 일관되게 술자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관련자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허위 진술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를 구매한 영수증 내역 등을 근거로 술 반입 정황이 존재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쌍방울 관계자가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 반입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며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측 설명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됐다고 지적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이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검사실 내 술자리 의혹을 언급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쟁점은 실제 술자리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당시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볼 수 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재판은 오는 17일까지 관련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16일에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설주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배심원단은 현장검증 결과와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증 여부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