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남광주대전환기회위원회'. 6.3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특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은 안된다"고 분명히 하며 "인수위 차원의 '20조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약속을 실행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통합을 추진한 지역에는 매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일명 '20조원 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20조원 특위'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백승수 대전환기획위 부위원장이 맡아 운영한다. 백 부위원장은 재정·행정 전문가로 통합특별시의 조직과 행정체계 정비를 지원하며 이 대통령이 약속한 5조원, 4년 20조원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20조원 특위'의 기본 원칙은 "특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비지원은 안된다"이다. 20조원이 안정적으로 전남광주특별시에 투입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민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 할 것"이라며 "사업 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받는 것이 좋은지 기획위에서 고민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에 20조원 지원은 정부의 분명한 약속이다"며 "현재까지 (지원 방식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바라는 베스트는 조건없이 20조원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의 앞도적 성장을 위해 첨단산업, 반도체 기업 유치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국세·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도 이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며 지난 3월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준비를 본격화했다.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의 5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통합특별시장 선출 이후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은 기존의 광주시 7조6809억원, 전남 11조6942억원을 합쳐 19조3751억원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 재정은 25조에서 최대 3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시기는 최소 10년이며 이 기간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4년 한시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지방세 산정기준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나눠주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27.3%로 낮아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