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시간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놓고 정부가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정 부담과 노인 빈곤의 문제를 놓고 다양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등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해 2014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됐다.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인 점 등이 고려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지급 기준이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08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40만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247만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다. 기초연금은 2014년 2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수급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총 27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 관련 질문을 하면서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재정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소득 상위 30%만 제외하고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이런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재정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변경하기에는 반발이 거센 만큼 신규 진입 세대와 기존 수급자를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고도 성장기를 거친 세대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의미를 두고, 이후 세대에는 다른 방식의 노후 보장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세대에는 지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 기초연금을 특정 출생년도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 비중 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의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약 27조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약 1% 정도이고 노인 인구 비중이 약 20%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도 GDP의 10% 이상을 노인 관련 지출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GDP의 5%에 미치지 못한다. 단순 총액만을 놓고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어디까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와 같은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2050년을 고려해 노인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