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근거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소중한 의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악용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과 시민을 위협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거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를 비롯해 첨단산업과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정권 침해 문제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