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약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며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관련 내용이 방대한 보고자료 일부에 포함돼 있었으며,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개별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항목은 전체 자료 중 극히 일부 분량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이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보고 안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위철환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규명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자료 공개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의 보고·결정 과정과 당시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