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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통과…나프타 지원 261만t, 고유가 지원금 4월 지급 시작(종합)

정치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4.11 03:32
나프타·무기질비료·유류비 지원 등 6000억원 증액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등 6000억원 감액
국회 제출 열흘 만에 통과…정부 11일 국무회의 상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지급 시작…모두의카드 5월 환급

뉴시스 정치

'전쟁 추경' 통과…나프타 지원 261만t, 고유가 지원금 4월 지급 시작(종합)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열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할인, 농어민 유가보조금 예산 등을 증액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예산 등은 감액해 정부 원안의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열흘 만이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유류비 지원 확대 등에 총 6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나프타, 무기질비료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나프타는 지원물량을 213만t에서 261만t으로, t당 단가는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확대한다.

무기질비료는 지원 물량을 14만t에서 24만t으로, t당 단가는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국회 요구에 따라 일률적인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반값 할인으로 전환했다.

모두의 카드(정액형)는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를 출시한다.

가격은 일반형(6만2000원→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5만5000원→2만5000원), 3자녀·저소득층(4만5000원→2만2000원) 등이다.

기본형은 정부안에 반영된 일률적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시차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30%p)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어업인·시설원예농가·연안화물선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유류비는 임업종사자·농기계·전세버스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버스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세로 지원할 계획이다.

봄철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규농기계 3종(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활용하는 경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529억원)한다.

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94억원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도 추가(330억원)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4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3조원 ▲지방 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이다.

국회가 감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26조2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고, 총수입은 70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141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1413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떨어진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3.9%)보다 소폭 하락한다.

기획처는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중동전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생과 기업·피해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상 1차 지급을 시작하고, 관계부처 TF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카드는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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